인천 부평구의회, ‘의회·집행부·주민’ 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 방안 논의

●재개발 후보지·리모델링 조합·관계 공무원 참석…제도 개선 집중 논의
●전담조직 구성·행정 지연 최소화 방안 공유…주민 재산권 보호 강조

인천 부평구의회, 부평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인천 부평구의회

인천 부평구의회는 의정회의실에서 ‘부평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지연 해소와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허정미(더불어민주당), 윤구영(국민의힘), 박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암중서측구역 손용하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재개발 후보지 관계자 8명과 부개3단지 리모델링 조용삼 조합장, 부평구 도시정비과장·도시재생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주요 논의 내용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간소화,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사항, 부평구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방향 등이다.

또한 부평구는 사전컨설팅과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의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협의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개발 구역 추진위원장들은 용적률 인센티브 확정 시기 개선, 기부채납 환산부지 중복 인정, 정비사업 심의 패스트트랙 정착,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 소유자 주소지 공개 요청 등을 건의했다.

허정미 의원은 “정비사업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구영 의원은 “부평구 여건에 맞는 패스트트랙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행부와 인천시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영훈 의원은 “정비사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주민 신뢰 확보의 핵심”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부평구의회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도적 한계와 현장 요구를 정리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공식 건의하고, 관련 조례와 행정 지원 체계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