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뽑혔는지도 모르는 채용… 가평군 공공기관 신뢰 흔들

가평군 산하 공직유관단체들의 채용 절차가 제도적으로 붕괴된 사실이 감사로 확인됐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가평군 산하 공직유관단체들의 채용 절차가 제도적으로 붕괴된 사실이 감사로 확인됐다. 가평군이 1월 9일 공개한 ‘2025년 공직유관단체 신규채용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체육회 등 주요 산하기관 전반에서 채용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신규채용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공정채용 원칙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가평군 산하기관들의 채용이 ‘공정성’보다 ‘편의’와 ‘관행’에 따라 운영돼 왔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시험위원 관리부터 블라인드 채용까지 ‘총체적 부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험위원 임명 과정에서 제척·회피·기피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해관계자가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방치됐다. 채용서류 반환 공고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채용계획을 가평군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복지재단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비합격자 제도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됐고, 채용공고와 접수 절차도 규정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다. 시험위원 임명과 외부 전문가 참여도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또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키는 위법한 관행까지 확인됐다.

가평군체육회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위반해 응시자의 신상 정보를 노출한 채 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심사위원 위촉 과정도 부적정했고, 예비합격자 제도와 채용계획 사전협의, 채용공고 및 접수 절차 역시 대부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채용은 명목뿐”… 구조적 부실 드러나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들은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다.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들→시험위원 제척, 외부 전문가 참여, 블라인드 채용, 사전협의, 채용서류 관리가 거의 전 분야에서 무력화돼 있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관리 실패로 해석된다.

특히 채용서류 접수 방식의 다양화,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채용계획 사전협의와 같은 제도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이들이 무력화됐다는 것은 채용이 사실상 내부 편의에 따라 운영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 장치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행정의 신뢰, 채용 현장에서 무너졌다

공공기관 채용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청년과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정한 기회의 창구’다. 그러나 가평군 산하기관의 채용 시스템은 이 기본 원칙에서 크게 이탈해 있었다.

형식적 공고, 부실한 심사위원 구성, 규정 없는 심사 운영은 결국 ‘누가 어떻게 뽑혔는지 알 수 없는 채용’을 낳았고, 이는 지역사회 전반의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의·훈계로 끝낼 사안 아니다”

가평군은 이번 감사에서 대부분의 기관에 ‘주의’, ‘훈계’, ‘개선요구’ 처분을 내렸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도 위반이 반복됐는데도 실질적 책임 추궁이 없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행정 전문가는 “시험위원 관리, 블라인드 채용 위반, 채용비용 전가 등은 형사 책임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기관 차원의 내부 감사와 책임자 문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평군이 ‘공정채용’을 표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채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