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용인특례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21곳 등 총 24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용인시는 ▲추진계획 수립 ▲규제 발굴 및 개선 활동 ▲성과 확산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 평가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기업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중심 규제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민과 기업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반도체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팹)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가운데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운 44m(6층)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해당 내용이 제도 개선에 반영됐다.

또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과세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면서 이주민이 과도한 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이를 관철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 소유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조정경기장의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발생했던 경기도와의 변상금 분쟁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며 자치법규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규제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