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인수위, 재정건전성 경고등.. “대형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 지방채 발행액(의회승인기준) 1,100억원의 엄청난 부채 
∎ 올해 하반기 가용재원 130억 부족…‘향후 4년간 재정 공백 확대 전망’
∎ 민락~고산 연결도로·체육시설 사업 등 우선순위 재조정 검토

의정부시청 전경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의정부시 재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예산·세입 부서와 재정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 재정구조를 분석한 결과, 민선9기 주요 정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19.4%, 재정자주도는 42.5%로 자체 재원 비중이 낮고 국·도비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올해 지방세 증가액은 12억 원에 그친 반면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하반기 가용재원은 130억 원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14억~355억 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분담금까지 반영할 경우 부족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의정부시는 지방채 발행액 1,100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안고 있으며, 고정경비 비중도 2021년 55.1%에서 올해 70.8%로 증가해 신규 사업 추진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인수위는 민락~고산 연결도로, 실내체육관 신축,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재원 조달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시비 부족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민주권 인수위원장은 “현재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선9기는 사업 확대보다 재정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 중심으로 재정 운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