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원안 가결

도 추경 15조3천182억원·교육청 추경 6조1천880억원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지역경제 활성화·교육환경 개선 중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6월 24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고유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2천819억원(9.1%) 증가한 15조3천182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3천7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662억원, 소상공인 회복 및 중소기업 지원 139억원 등이 반영됐다.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천987억원(10.7%) 늘어난 6조1천88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은 학교 공간재구조화 709억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확충 371억원, 학교 신·증설 209억원 등이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지적과 제안이 이어졌다.

손희권 의원은 위탁사업 계약기간이 의회 동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사례를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공연·뷰티기업 지원사업과 저출생 홍보사업, 교육청의 ‘첫 출발 응원금’ 사업 등이 예산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의원은 신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함께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성과평가 체계 마련을 주문했으며,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역별 이용 실태와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종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와 향후 확대 계획을 점검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의 대상자 발굴 강화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허복 의원은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또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은 추경보다 본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두영 의원은 대단지 아파트 돌봄시설의 수요 변화와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저출생 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감이 아니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