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개인 1662명-법인 936개 업체 공개

동아일보DB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이 28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보,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5억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개인 1662명과 법인 936개 업체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에서 4615명이 감소한 수치.

이날 공개한 명단은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간의 해명 기회를 주고 이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렇게나 많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확실한 처리 부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빨리 이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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