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체포영상 유출 논란,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던 前서장이…

입력 2019-07-29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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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체포영상 유출 논란,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던 前서장이…

고유정(36·구속기소) 체포 영상이 공개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그중에서도 고유정 체포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경찰 내부적으로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체포 영상을 몇몇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은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그 예외로 하고 있다.

박기남 전 서장이 규칙 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게 경찰청 내부 판단이다. 또한, 6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부경찰서장에서 물러나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간 이후에 박기남 전 서장이 사실상 개인적인 관계에 기반해 체포 영상을 제공한 점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다.

박기남 전 서장과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기남 전 서장은 지난달 통상적으로 살인 사건 등 형사 사건에 대해 실시해 오던 현장 검증을 고유정만 예외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해당 용어는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 경찰관 5명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해명글에 담겼다. 범죄입증에 필요한 DNA와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수사 경찰관 5명은 적었다.

박기남 전 서장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고유정 사건은 제주 경찰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과 고유정 집안의 유착설’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했다.

현재 경찰청은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이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측은 “박기남 전 서장이 고유정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 경찰 공보 규칙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규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 체포영상과 관련해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다. 공익적인 알 권리 차원이라는 것과 전 서장의 이율배반적 행도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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