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 문제있다”

팬택 컨소시엄 참여사가 낸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2순위 팬택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자격 임시 인정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체육복표사업·일명 스포츠토토)의 새로운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씨큐로가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15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와 함께 “입찰과정에서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웹케시㈜ 컨소시엄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2순위였던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씨큐로 관계자는 “법원이 웹케시가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기입한 가격과 실제 응찰한 가격의 차이가 커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일(16일)까지 공탁금을 내고 1순위 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을 관할해온 조달청과 체육복표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공단 관계자는 “입찰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한 조달청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일부에선 조달청이 본안소송을 낼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조달청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 웹케시㈜ 컨소시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달청과 공단은 기존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와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부터 새로운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특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택했다. 그 결과 웹케시㈜ 컨소시엄은 기술점수 71.3107점, 가격점수 19.8458점을 얻어 총 91.1565점(10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었다.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은 기술점수 72.8632점, 가격점수 16.4403점으로 총 89.3035점을 획득해 2위에 그쳤다.

그러나 공단은 웹케시㈜ 컨소시엄과 최종협상을 벌이다 문제점을 발견해 5월말 조달청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 차례 큰 마찰을 빚기도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조달청의 해석에 따라 공단은 웹케시㈜ 컨소시엄과 우선협상을 재개한 뒤 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선정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