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제공 ｜ 대한체육회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 대한체육회 대의원 결의문 채택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7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 사임 결과 및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계획(안)을 보고하고, 정관 개정 안건을 심의했다.이번 총회에서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 및 지방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제한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한체육회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임원 인력풀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회장선거 때가 되면 오히려 회장을 모시고 와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체육단체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봉사직)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 예산을 출연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대의원들은 기타사항으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계를 향한 무책임한 상황 인식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체부가 체육계와 소통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고,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와 맞지 않게 사업비 집행방식과 사업주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겉으로는 체육단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를 이간질하여 체육회를 길들이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문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체육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 및 예산 직접교부 시도를 철회하고, 국가스포츠위원회 설치 등 체육개혁에 관해 문체부가 공개토론에 응해주길 요구하며,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문체부의 체육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부당한 업무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대한체육회 대의원 결의문 전문
대한체육회 대의원 일동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국가 스포츠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체육단체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언행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는 일제의 압제가 극에 달하던 1920년 조선체육회로 창립한 이래 우리 한민족을 한마음으로 통합하는 첨병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총 본산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관련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2022년 스포츠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스포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회와 함께 갖가지 체육 현안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스포츠 비전을 수립해 국민들의 생활 속에 스포츠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오히려 체육회 힘 빼기에 몰두하며 구태와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일 여자배구 은퇴선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체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사례 언급도 없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모든 책임을 체육회에 전가했다.
체육회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정부의 스포츠 정책에 따라 문체부와의 협의와 승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근본적인 책임은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결정하는 문체부에 있음에도, 오히려 문체부는 모든 책임을 체육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한 사업을 체육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원활하게 진행하기는커녕 우월 직위를 이용해 사전 협의도 없이 사업비 집행방식 및 사업 주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
이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당시, 체육회를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했던 구시대적 행정으로 실패한 정책의 답습에 불과하며,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체육계 인사들에 대한 중임제한, 선거 개입 등 통제와 장악을 시도했던 국정농단 세력과 다를 바 없는 행태이다.
또한, 문체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파리올림픽에 전념해야 하는 중차대한 이 시기에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행정문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공교롭게도 파리올림픽 D-30 미디어데이 행사에 맞춰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주무부처로서 파리올림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국가대표에게 무엇을 지원할지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선전을 위해 올림픽 붐을 조성해도 모자랄 시점에 오히려 선수단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행태를 보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다. 문체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한 체육회 정관 개정 허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지연시켰고, 2024년에 추진되어야 할 각종 사업의 승인을 지연하며 단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발생시켰다.
문체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인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구조개편,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그에 따른 교육부의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 등의 추진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감소 등 유소년 엘리트 체육의 존립 위기를 자초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이원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하에 체육단체를 통합시켰음에도 다시 해묵은 체육회와 KOC 분리(국내, 국제스포츠 분리)를 주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문체부는 예산 지원 및 상위 기관의 지도‧감독권을 앞세워 일방통행식 행정 행태와 일관성 없는 스포츠 정책 방향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체육단체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스포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시‧통제가 아닌 상호 소통을, 분산‧갈등이 아닌 통합체계를 형성해야 하며, 정부 주도형에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 민간 참여형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처별 칸막이 행정에 따른 갈등을 타파하기 위해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는 스포츠 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 스포츠의 다양성‧자율성‧민주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기능을 갖춘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스포츠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한체육회 대의원 일동은 이러한 문체부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문체부는 체육회에 대한 권한 남용과 체육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체육회를 상호 소통하고 함께 협력해야 하는 주체로 분명히 인식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체육인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장관의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하나,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고 있는 체육단체(지방체육회, 경기단체) 임원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연임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을 승인하라.
하나, 문체부는 체육회 대정부건의서 회신 공문에서 밝힌 바대로, ‘국가스포츠위원회 설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논의하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적극 동참하여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파리올림픽 이후 체육개혁에 관해 공개 토론에 응해주길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인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체육 가족들은 한마음이 되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강력하고 단결된 힘을 보여 줄 것임을 천명한다.
2024. 7. 4
대한체육회 대의원 일동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