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주한미군 감축땐 자위대 한반도 파견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나가타초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도쿄=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일본의 유력 매체 아사히 신문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양국 대통령이 ‘국익보단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했다’고 평가했다.

또 주한미군이 역할 변화로 인해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 시 파견하는 등의 역할 재조정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아사히 신문은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각각의 국익보다 양 정상·정권의 정치적 사상을 짙게 반영한 내용이 됐다”며 “정권 기반을 굳히고 싶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고 노벨 평화상 수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 역시 연말 조선노동당 대회를 열고 국방개혁 5개년 계획 완성을 위해 대미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대미 협상에서 핵보유국 지위 획득과 군축 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도 미국에 제안할 것으로 봤다.

매체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주한미군 수가 줄게 되면 일본 자위대도 미국이 새로운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미국 수송기에 실어 돌아오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감축 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견하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를 위해선 한일간 방위협력이 재조정돼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 정권이기도 하고 장위대와 한국군간 상호접근협정(RAA)를 다시 재조정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