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인터넷발매줄어드는데웬폐지?

사감회 계획안의 여러 쟁점 가운데는 하루가 멀다할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을 간과한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도 포함돼 있다. 사감위는 스포츠토토 등의 인터넷 발매가 도박중독을 심화시키고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참여 금액(1경기 5만원 이내)과 참여 횟수(하루 4경기 이내)를 제한하고, 2011년 상반기에는 인터넷 발매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의 경우 지난 3년간 인터넷 발매 점유율이 12.2%, 11.8%, 11.6%로 해마다 소폭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스포츠 베팅이 보편화된 유럽의 인터넷 발매 점유율(10%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스포츠토토의 객단가(1회 구입시 1인당 지출액)도 인터넷 발매 평균(2007년 기준 6102원)이 전체 발매 평균(2007년 기준 1만121원)을 밑돌고 있다. 일반 판매점을 통한 오프라인 형태의 게임 참여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참여가 오히려 건전한 수준이다. 더구나 이미 상당수의 해외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한국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더러 국내 프로축구 K리그를 대상경기에 포함시켜놓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인터넷 구매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 조치를 가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국내외 불법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결국 사감위가 인터넷 발매를 규제할 경우 자칫 국내 업체만 손발이 꽁꽁 묶일 우려도 있는 것이다. 정재우기자 ja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