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야구게임에 은퇴선수 영문이니셜 사용금지 결정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병로)가 은퇴 프로야구선수인 박정태 외 12인이 씨제이인터넷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영문이니셜 등 사용금지 가처분에서 '한게임, 파란닷컴, 넷마블 사이트에서 '마구마구'라는 게임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야구게임에 은퇴선수들의 영문이니셜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고 금일(28일) 밝혔다.

재판부는 CJ인터넷이 마구마구 게임에서 은퇴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 선수시절 소속구단 및 수비위치 등 인적 정보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이 발령되자 다른 요소는 변경하지 않은 채, 게임 이용자들에게 채권자들의 성명을 이니셜로 사용하는 행위는 자기 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무단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씨제이인터넷 주식회사가 마구마구 게임에서 채권자들의 성명권 등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이나, 계속하여 채권자들의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한다면 추가적인 법적 강제를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최호경 게임동아 기자 (neoncp@gamedong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