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다시 빼 든 방송통신위 “이통3사 53억 과징금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에게 수십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순차적 영업정지가 끝난 다음날 이뤄진 추가 제재 조치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동통신 3사에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각 회사의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31억4000만원, KT가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가 5억6000만원이다.

정부가 영업정지 기간 뒤 곧바로 추가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 만큼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이 많았다는 얘기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3사의 평균 위반율은 48%.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49.2%로 가장 높았고, KT 48.1%, LG유플러스 45.3%로 나타났다.

한편 SK텔레콤과 KT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촉발시킨 것은 경쟁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