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국민대 상대 소송 제기…IOC 징계 시간 끌기?

문대성. 스포츠동아DB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 소송
선수위원 자격 유지용 해석도

문대성(38·새누리당·사진) 의원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최종결론을 내린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는 3월 6일 논문표절을 근거로 문 의원에게 박사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문 의원은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초 국민대로 소장이 송달됐다. 국민대 관계자는 “아직은 변호사 선임도 안한 상황이다. 대응을 안 하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직을 맡고 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월말 문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이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3월 IOC에 이 결론을 보냈다. IOC가 지난해 12월 문 의원의 논문표절 관련 조사를 중단하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재조사와 징계의 가능성이 열린 셈이었다.

그러나 문 의원은 IOC에 자신의 소송제기 사실을 알려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IOC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문대성 위원이 대학의 결정에 대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IOC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박사학위 취소 이유는 논문표절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논문표절 결정이 법정에서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문 의원이 승소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법원까지 간다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의원은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고, 임기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다.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문 의원은 특별한 징계 없이 선수위원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이번 소송제기가 ‘시간 끌기 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문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그의 개인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자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