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셧다운제 위헌 아닌 합헌 결정… ‘게임업계 반발 예고’

헌번재판소(이하 헌재)가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란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 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의 6에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인터넷 게임을 즐겨하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일부 학부모,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월을 냈다.

사진｜화면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