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확정, WTO 범위 내 최대 수준… 농민 불만↑

사진출처｜KBS 방송화면 캡처

'쌀 관세율 513%'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며 "이달 말 관세율을 WTO에 제출해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01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율 513%를 적용하면 국내산 쌀은 KG당 2189원인데 비해 미국산은 4천 8백원대, 중국산은 6천5백원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세금을 비싸게 물린다고 쌀 시장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WTO의 검증 과정에서 외국쌀에 물릴 세금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만 제곱미터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쌀 관세율 513%, 쌀 경쟁이 치열하다" "쌀 관세율 513%, 우리 쌀을 지켜야한다" "쌀 관세율 513%, 쌀 소비를 늘리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통관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와 유통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