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이하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A형 간염’ 추가

입력 2015-01-06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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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보건의료분야 달라지는 것들

70세부터 임플란트·틀니 등 건강보험 적용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음식점 전면 금연


2015년 을미년 올해 보건의료 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어린이,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전체 음식점 금연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어린이·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지난해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A형 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5월부터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고액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다섯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 선택진료비·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


복지부는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가 확대된다. 또 9월부터 대형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했다. 1월부터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70세 이상으로 확대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지난해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했다. 2016년부터는 65세까지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결핵감염 의료비 지원 확대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가 7월부터 보건소를 통해 제공된다. 정부는 지난해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또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무료이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본인부담금 95%까지 지원된다.


●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특례제 신설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3월중 신설된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다. 그동안 통계적 근거 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는 경제성 평가가 어려워 보험등재가 지연되었다.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 가격이 ‘A7국가(의약 분야 선진 7개국)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가 된다.


●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1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때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한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위반한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의 특례기간도 12월말로 종료됐다. 전면금연 위반 시 업소 운영자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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