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인권침해 결정에도 고?

입력 2015-03-29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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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방향 수정 불가피…30일 첫 관문

전자카드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 시행을 강행할까.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려가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전자카드 강행 방침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6일 10차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의 바이오 정보인 지정맥정보에 의한 전자카드제도는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전자카드 대신 다른 정보수집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전자카드제는 경마,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 이용 때 현금사용을 불허하고, 개인마다 고유한 지정맥 생체 인증을 거친 후에만 베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제 전자카드 문제는 사행산업 규제를 넘어 인권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30일 사감위 전체회의서 강행 방침 밀어붙일까

인권위의 결정에 당면한 문제는 경마 경정 경륜 등에 전자카드 도입 강행 분위기를 잡아가는 사감위의 30일 전체회의다. 사감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사행산업 전자카드 시행 기본방향’과 ‘2015년 20% 확대시행’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감위는 우선 전자카드 시행규모를 확대하고 이후 일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인권침해 결정에 무리하게 강행할 입지가 좁아졌다. 그동안 사감위는 1기 위원회부터 의욕적으로 전자카드제 도입을 생각했으나 단순 논의에만 그쳐왔었다. 그러나 현 3기 위원회 출범 이후 적극 도입으로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였다. 그 결과 잡음도 있었다. ‘사행산업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에 대해 지난달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심의가 한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 기재부도 수용 곤란…국민들도 전자카드 도입 시큰둥

전자카드제는 그동안 시행처(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단순히 매출감소 뿐만 아니라 공공 및 지방재정 지원과 축산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조성에 기여해 온 사업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법도박을 키울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뿐만 아니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언론조사기관 포커스컴퍼니가 최근 실시한 전자카드도입 국민 인식조사에서 ‘전자카드제도가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근본대책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51%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것도 향후 전자카드에 대한 국민 공감 없이 정책이 운영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 정부 부처간 이견…공감 없이 전자카드 강행할지 주목

정부 부처간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기꺼이 박수를 쳐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도 사감위의 전자카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실 전자카드는 최근 언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적되어 온 불법도박 팽창, 국가 세수 결손, 도입 효과에 대한 의문 등 부작용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평가 또한 있는 게 사실이다.

전자카드제도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 결정에 사감위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까. 사감위는 우선 전자카드 시행규모를 확대하고 이후 일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향키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국민 공감 없이 전자카드제도가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동아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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