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교수 기소, 위안부 명예 훼손 혐의 “학문의 자유 범위 일탈”

박유하 세종대 교수 기소, 위안부 명예 훼손 혐의 “학문의 자유 범위 일탈”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에 빗대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기소됐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는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6월 나눔의 집의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1명은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 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자발적으로 일본군과 협력했다는 식으로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내용 중 ‘매춘의 틀 안에 있다’거나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 등 부분이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로 지적됐다.

검찰은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침해,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해 박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함께 고소당한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전적으로 박 교수가 책을 썼고 정 씨는 출판과 편집 등에 대해 박 교수와 논의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올 2월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책 ‘제국의 위안부’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