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2년째 “독도는 일본 땅” 주장

2016년 일본 방위백서 표지

일본 방위백서, 12년째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된 2016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2년째이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6년 방위백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 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 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