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재조명, 전대미문의 인권유린…비상상고 될까

사진｜SBS 캡처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명, 전대미문의 인권유린…비상상고 될까

‘형제복지원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6일) 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에 비상상고 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것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부독재시절이었던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라는 명분으로 부랑자, 노약자,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갔던 사건인데 그 안에서 무려 55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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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에 그 원장이 재판에 부쳐지기는 했지만 고작 횡령죄만 물었을 뿐 불법 감금 혐의는 무죄 선고해 아직까지 어떤 해결도 나지 않았다.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단기간에 5백 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 사람들이 다 자연사한 건 아니고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국가가 개입한 아주 전대미문의 인권유린 사건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