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 모습. 동아일보DB
키움·토스 재도전도 불투명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예비인가 취득에 실패하면서 하반기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재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을 계획이어서 두 컨소시엄에게 재도전의 기회는 있다. 하지만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다시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탈락의 이유가 됐던 혁신성과 안정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핀테크 기업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 혁신이 활발한 지금 굳이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냐는 근본적인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키움증권과 토스 측은 재인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탈락에 대해 긴급 당정회의까지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참여를 높이려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가 문턱을 낮출 경우 금융권의 골칫거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론이 맞섰다. 현재로선 추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및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