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쇼핑 소비자피해 증가”

‘계약’ 관련 피해 63.6%에 달해… 제도 개선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온라인쇼핑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6만9452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2016년 1만331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만697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년 동안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항공여행운송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국외여행 등 964개 다양한 품목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 (4만418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5.8%(1만947건)로 나타났다. 그 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58.6%(6420건), 입증 자료 미흡이나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40.8%(4464건)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입점판매자에 관한 신원정보 제공, 입점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