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 2차전, 특허침해 ITC 예비결정 이번 주 나온다

입력 2021-03-16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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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첫 판단이 빠르면 이번 주말 나올 예정이다.

ITC는 1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특허 침해 사건에서는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ITC 최종결정에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이 2월 승소한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경우 2019년부터 이어져 온 배터리 분쟁에서 승기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양측의 분쟁은 더욱 복잡한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ITC 최종판결은 대통령이 효력 발생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4월 11일이다.

업계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예비결정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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