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논란 카카오…상생기금 3000억 마련

입력 2021-09-14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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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의장.

카카오가 파트너 지원을 위한 기금 3000억 원 조성 등을 담은 상생방안을 내놨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우려가 커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계열사 정리…사업철수도 검토

카카오는 논란이 되는 골목상권 사업 철수와 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상생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골목 상권 논란 사업에 대해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혁신과 이용자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란 설명이다. 관련 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모빌리티 분야에선 택시의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골목상권 직접 진출 우려가 있던 기업 고객 대상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는 철수키로 했다.

카카오는 또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5년 동안 상생 기금 300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과 인재 양성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다”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정치권, 전방위 규제 가속도

카카오가 서둘러 상생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정치권과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정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신고를 빠뜨린 혐의로 김범수 의장을 직접 겨냥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상생방안을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질 것이란 애기다.

여론도 좋지 않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규제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51.0%로 나타났다.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는 응답은 35.3%였다. 다만 일각에선 규제만 강화될 경우 혁신 서비스의 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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