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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 값이 1800원대(휘발유 기준)를 넘어서자 11월12일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왔다.
한시적인 인하 조치는 지난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인하 조치를 7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 기준 리터 당 164원에서 83원을 추가 인하한 총 247원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는 61원 내려간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정책을 처음 적용할 당시보다 인하 효과는 크게 체감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 알뜰주유소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 인하분을 즉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반 주유소의 경우 기존 재고 물량을 소진한 뒤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 인하에는 1~2주 가량 소요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주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전국 모든 주유소에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4월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유업계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정유사 직영주유소들이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는 등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