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일반농산어촌 개발 협의절차 무시 ‘논란’

지난달 본지 취재진이 촬영한 무안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사 현장. 사진 | 김성민 기자

-일부 추진 과정서 특정업체와 유착설 의혹까지

전남 무안군이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26개 마을에 125억 원 규모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자율개발 마을만들기)을 진행하면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무안군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야기 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 사업과 관련해 일부 추진 과정에서 기본설계 전에 이미 실시설계가 준비되어 있어 특정업체와의 유착설도 제기됐다.

13일 본지 취재진은 무안군이 지난 10월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남지역본부의 ‘국유재산 매수신청에 대한 중간 회신’이란 공문을 근거로 건축을 허가한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전임자가 승낙서를 받은 줄 알았다.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이 서류는 확인 서류로 볼 수 없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서류”라고 답변했다.
이는 자율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지부서와 구거를 관리하는 건설과와 토지주인의 협의나 승낙도 없이 정자를 지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 A씨는 “설계부터 유관기관 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 혹은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국유지 사용에 대한 협의 없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무안고속국도 부지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 수 천 만원짜리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협의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지만 대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눈총을 사고 있다.

무안=김성민 기자 ksm67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