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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용 부산시의원, 시 출자·출연기관 재정 책임성 부족 질타

입력 2024-02-01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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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용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사진제공ㅣ부산시의회

박희용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사진제공ㅣ부산시의회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금·위탁사업 검사 부실
2025 APEC 유치 과정서 의회와 적극 소통 요청
부산시의회 박희용 행정문화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이 지난달 30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부실한 회계감사 보고서와 형식적 정산검사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의 재정 책임성 부족을 질타했다.

2024년도 2030엑스포추진본부·산하기관의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박희용 의원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예·결산, 감사실시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 ‘지방출자출연법’ 등 회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다수 발견됐고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소속된 시 소관부서에서는 변경된 예산서(추가경정예산서)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2년 회계연도에는 이번 예산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잘못된 관행이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출자출연법과 부산시 출자출연조례에 따라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됐을 경우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이 전액 반영돼야 하나 예산 초과 집행, 과소 편성 등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면 재단에서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이후 시 소관부서에는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 역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것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했고 문제가 많고 잘못된 부분이 맞으며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한 후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희용 의원은 “2025 APEC 유치업무는 2년 넘게 추진 중이지만 추진 상황,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의회와 협력해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유치 TF팀이 만들어졌어야 했지만, 엑스포 유치 활동 등에 미뤄져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 향후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유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올 한 해의 업무 시작을 알리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인 만큼 올해의 사업 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통합 전 각 기관에 대해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알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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