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 희생자 직권결정 행정절차 착수

서면·미서면 통지 합산 총 719명

전남도가 지난 4월 23일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라남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3년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앙위)는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첫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은 서면통지 대상자 487명(여순사건 신고접수건)과 서면통지 미 대상자 232명(여순사건 미 신고건)으로 총 719명이다.

전남도와 중앙위는 직권결정 공고를 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과 관보 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연락이 가능한 서면통지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직권결정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직권결정 대상자나 유족이 접수한 서류를 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위 심의·의결로 직권결정이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용덕 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직권결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의 신속한 명예회복 길이 열렸다”며 “직권결정과 함께 이미 접수한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면통지 대상자는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전통지 미 대상자(여순사건 미신고건)는 오는 7월 29일까지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나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 제출 서류를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무안｜양은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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