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보호구역 무참히 훼손…시흥 산림 훼손 사건 파장 커
시흥, 투기꾼들의 먹잇감 된 산림…철저한 조사와 처벌 필요
산림보호법 위반…환경 파괴는 물론 지역 주민 피해까지
시흥, 투기꾼들의 먹잇감 된 산림…철저한 조사와 처벌 필요
산림보호법 위반…환경 파괴는 물론 지역 주민 피해까지
![시흥시 계수동 산53-1, 산53-3, 251번지 일대 산림훼손 항측. 사진제공|경기도 지도서비스](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8/04/126321962.1.jpg)
시흥시 계수동 산53-1, 산53-3, 251번지 일대 산림훼손 항측. 사진제공|경기도 지도서비스
시흥시 계수동 산53-1, 산53-3, 251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및 공익용 산지에서 수년간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는 토지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꾼들에 의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산림 훼손’은 생태계 파괴, 토양 침식,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시흥시 계수동 산53-1, 산53-3, 251번지 일대 산림훼손 항측. 사진제공|경기도 지도서비스](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8/04/126321965.1.jpg)
시흥시 계수동 산53-1, 산53-3, 251번지 일대 산림훼손 항측. 사진제공|경기도 지도서비스
또 개발제한구역법,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다.
더욱이 토지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행위를 조장해 지역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4일 제보자는 “투기꾼들은 토지 가격이 저렴한 임야를 매입해 지목 변경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흥시 계수동 산53-1, 산53-3, 251번지 일대 산림훼손 항측. 사진제공|경기도 지도서비스](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8/04/126321966.1.jpg)
시흥시 계수동 산53-1, 산53-3, 251번지 일대 산림훼손 항측. 사진제공|경기도 지도서비스
시흥시의 산림 훼손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토지주와 행위자를 규명하고 엄중 처벌해야 하며, 나아가 산림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법규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