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유료화 기간 연장
“시민 의견 반영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시민 의견 반영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국민의힘 배영숙 부산시의원(부산진4).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은 지난 16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백양터널 향후 운영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부산시의 백양터널 유료화 추진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정책 결정”이라며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민자도로 건설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부산시가 민자도로 운영 기간이 종료된 터널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과 백양터널 재정지원금(940억원) 회수, 백양터널 유지 개선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의 논리는 시민을 설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시는 유료화 정책 추진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향후 수정터널 등 유료도로 운영 기간 종료 시 선례가 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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