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사업비만 1조 3천억 경제 타당성 있을지”?..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빙자한”.. “역세권 민간투기 분양사업 변질 우려”..
“국비 지원은 전혀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빙자한”.. “역세권 민간투기 분양사업 변질 우려”..
“국비 지원은 전혀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
김지호 의원이 27일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정부시를 “의정부역 복합사업(UBC)이 역세권 민간투기 분양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다. 사진제공ㅣ김지호 의원
김 의원은 “이번 2024. 7. 1. 국토부가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의정부역전근린공원구역이 선정됐지만, 국비 지원은 전혀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며, UBC사업은 60층과 24층 건물 2개동을 짓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 60층 호텔, 컨벤션, 정보통신기반 도심항공모빌리티 공간, 사무실 등 ▲ 24층 청년 임대주택등 조성되는 사업
이어 투자 사업비용만 1조 3천억 원이 지출되는 사업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1년 7월 안전행정부는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홀링워터를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승인했고, “토지매입비용과 공원조성비용에 무려 500억원 이상이 지출됐지만 UBC사업으로 역전근린공원관련 지출비용이 매몰될 우려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행 사업도 UBC사업으로 중단되고 예산만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역전공원내 센트럴 파크조성사업이며 수립용역비 1억원이 낭비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비용이며, ‘사업비만 1조 3천억 원’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해도 호텔, 켄베션, 사무실 임대 등으로 경제적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투자방식을 빙자한 역세권 민간투기 분양사업으로 변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전근린공원은 미군반환공여지로 행안부에서 공원으로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의 사전 승인 없는 `하자 있는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지호 의원은 “역전근린공원은 미군기지에서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원이며, 결코 민간자본에 잠식되어‘역세권 개발 이익의 장’으로 변질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동근 시장에게 의정부시 복합사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