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고보조금 90건 348억 원 미반납… “예산 미편성 등 원인”

●경기도, 348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 지연… 감사서 ‘지적’
●국고보조금 반납 ‘구멍’… 감사 “신속 반납 및 관리 체계 개선” 시정 요구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정부합동감사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에 조속한 반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 승인된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고,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도록 통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결과, 경기도는 2024년 6월 10일 기준으로 총 90건, 약 348억 원(34,833,579,850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미반납 사유로는 반납 예산 미편성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경기도는 반납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조속히 납부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정 조치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지적 사항을 수용해 신속한 반납 조치를 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