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 컨벤션 웨딩홀’, ‘하나캐피탈’, ‘용인공원’ 약관…“눈물의 계약” 막았다

●공정위, 웨딩·렌터카·장례 불공정 약관 칼 빼… 과도한 위약금 제동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는 지난 2025년 2월 10일 2024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주요 업체들에 대해 약관법 위반 시정 권고를 내렸다.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는 지난 2025년 2월 10일 2024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주요 업체들에 대해 약관법 위반 시정 권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한 손해배상 조항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베리 컨벤션 웨딩홀’, ‘하나캐피탈(주)’, ‘(재)용인공원’을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권고를 시행했다. 이들 업체는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상에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렌터카·장례 분야 “불공정 조항 여전”

베리 컨벤션 웨딩홀은 계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하나캐피탈(주)는 렌터카 계약 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통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의무를 지우고 있었다.

특히, (재)용인공원은 장례시설 계약서에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고인의 장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이 사실상 선택권 없이 이를 수용해야 했던 구조였다.

●공정위 “약관법 위반, 시정권고 조치”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약관 삭제 또는 수정 등의 시정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한 행정사는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약관법 제32조) 등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며 “법인에게도 양벌규정(제33조)에 따라 동일한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주요 업종의 약관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관섭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