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조례안 6건 심의·의결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55회 임시회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기 침체, 산불 피해 등 현안 집중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사된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7개 실국에서 제출한 세출 예산으로, 총 1조 8,512억 원 규모다. 이는 기정 예산 대비 2,556억 원(13.81%)이 증액된 수치다. 위원회는 산불 복구 및 민생경제 안정을 중심으로 예산을 심사했으며, 불요불급한 3개 사업 15억 7,000만 원은 감액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경제 현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이 잇따랐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미국의 관세 인상과 관련해 “미중 무역 분쟁으로 도내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 차원의 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상주)은 “영세상인의 몰락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재래시장 빈 점포 실태조사를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장기 근속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장려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풍력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선 “교육받은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주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과 관련해 “시간대별 탄력 적용이 사고율을 줄이고 주민 불편도 완화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속도 제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산불 피해 기업의 이중고를 언급하며 “직접 생산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선 예외 규정 적용 등 구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야간 순찰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적인 매뉴얼과 장비 보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SMR 제작지원센터 관련해 “외부 기업 중심의 참여 구조를 지역 기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특별교부세 예산과 관련해 “물가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 효과의 과장된 기대효과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대형 산불 피해는 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 없이는 지역경제의 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경제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