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 전국 최초 매뉴얼 제작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불법 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5주간 도내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강력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유류를 주유한 경우에 한해 정부가 유류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4년 경기도의 경우 화물차(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2,062억 6,3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유 사실 없이 유가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소위 ‘카드깡’ 행위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연 2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및 주유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합동 점검의 주요 대상은 ▲유가보조금 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소위 ‘카드깡’) ▲실제 주유량과 다른 허위 주유 내역 기재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가보조금 수급 ▲타인 명의의 유가보조금 카드 대여 및 사용 등이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유류 구매 카드 사용 내역과 실제 유류 소비량을 꼼꼼하게 대조 분석해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41개소와 화물차주 562건을 이번 합동 점검 대상으로 확정하고,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유소 사업자와 유가보조금 수급자 간의 불법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는 물론, 유가보조금 지급을 즉시 정지하고, 심지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필요에 따라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강력한 합동 점검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원천적이고 체계적으로 방지해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가보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후 적발 중심의 단속에서 사전 차단 중심의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수단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유가보조금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