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2010년 41.9%에서 2025년 22.11%로 떨어져…경기도 28개 시·군 중 하위권

조세일 의원이 6월 9일 의정부시의회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ㅣ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6월 9일 의정부시의회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ㅣ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6월 9일 “이 상태로 5년 이상 지속되면 의정부시는 아마 국가에서 관리받는 지자체로 최초가 될 것”이며, 10년 후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2010년 41.9%에서 2025년 22.11%로 떨어져 경기도 28개 시·군 중 하위권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재정자립가 떨어진 이유는 ▲10여년간 방대한 산하기관 증대 및 고정비 지출 증가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매칭비율 증가 ▲정부 교부세 축소 및 마이너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무분별한 도시개발 및 경전철 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사회복지분야에 약 65%가 넘는 세출 구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총량제로 인한 기업 유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시에 대안으로 ▲2023년 12월 재정위기TF가 진단한 내용 실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효율화 ▲민간기업 유치뿐 아니라 법인세 등 시세 수입 증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계속 발전하기 위한다면 공공기관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