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료원 재정 악화·소아응급체계 비효율 질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지난 6월 16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심각한 재정 악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그리고 전략 없는 예산 투입의 반복을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제공｜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지난 6월 16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심각한 재정 악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그리고 전략 없는 예산 투입의 반복을 강하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혁신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2024년 기준 부채비율이 159.1%에 달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응은 단기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부채비율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물으며, “경영 위험 판단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구조 개선은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또한 “예산 집행률은 낮고, 환자 수요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기능 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추진 사례와 중앙보훈병원의 교육병원 전환 및 노인의학 중심 특화 체계 사례를 참고해 특화·통합·위탁·연계 등 전략적 기능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고준호 의원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2024년 예산 28억 원 중 8억 1천만 원(29.1%)만 집행됐고, 선정된 4개 병원 중 2개 병원만 실제 운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2024년도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던 의정부을지대병원과 명지병원이 제외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6월 17일 이어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예비비로 경직성 경비를 지출한 사안과 관련한 답변을 위해 출석한 김성중 행정부지사에게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그는 “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최소한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는 기조 발언이라도 있었어야 했다”며, “경직성 경비를 사용한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김동연 지사의 건전 재정 운영 기조와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태도는, 도의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경기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협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한 보건건강국의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 노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