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 북한 핵 폐수 실태조사·대남방송 피해보상 신속 마련 촉구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난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북한 핵 폐수 방류 의혹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1년 넘게 지속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제공｜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난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북한 핵 폐수 방류 의혹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1년 넘게 지속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 핵 폐수 방류 의혹,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대응책 마련 촉구

배준영 의원은 “지난 주말 제기된 북한 핵 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직접 질의하며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서해가 곧 대한민국의 서해임을 강조하며, 핵 폐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7월 3일 통일부, 해수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공식 회의를 개최해 정식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남 소음방송 피해보상안, 9월까지 마련 계획

또 배준영 의원은 “1년 넘게 계속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지난 5월 20일 행정안전부는 동법 시행령을 공포해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 송출 행위를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정 기한 없이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피해보상 기준을 늦어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강화군이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이라, 계속해서 북한과 엮이며 주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라며, “강화 주민의 삶을 되찾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꼭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강화군 주민의 생명과 생계,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배준영 의원의 촉구가 북한 핵 폐수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