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국회·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안정 등 12개 정책 제안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났다. 사진제공｜인천교육청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와 교직원 정원 확대,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분야, 12개 세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각각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현장 중심의 정책·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전달했다.

우선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20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재정 분리를 위한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등을 제시했다. 도 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1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났다. 사진제공｜인천교육청

교직원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 마련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을 요구했다. 이는 다변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도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고교학점제 개편 △정서학대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 조정 △서해5도 교원 수당 현실화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선의 전략”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