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보통교부세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 촉구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4일 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을 방문해 보통교부세 인상 및 자치구에 대한 직접 교부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보통교부세 확대 이행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19.24%에 불과한 교부세 비율을 24.24%까지 5%p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현행 교부세 제도는 자치구를 제외한 시·도 및 시·군만이 직접 교부를 받는 구조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치구는 보통교부세가 광역시 본청으로 일괄 교부되는 방식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에 비해 2.3배, 군에 비해서도 2.3배 낮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치구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62.2%에 달해 시(40.3%)나 군(25.3%)보다 현저히 높은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대표회장은 “보통교부세 법정율인 19.24%는 2006년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어,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할 때 교부세율 인상이 절실하다”며,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도 “1988년 자치구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은 적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1%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위원장은 “자치구가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실제 상황은 이번 방문을 통해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며,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정치행정분과와 협의해 자치구가 재정 자립 역량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 ㅣ심현보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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