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위, 임대형 기숙사 건립 논란에 “법령 따른 정당한 심의” 반박

용인특례시 지난 30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한 민간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고 공식 반박했다(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지난 30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한 민간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를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를 근거로 “진입도로가 50m를 초과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한 법령 규정”이라며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의 진입도로 길이는 260m에 달해 법령에 따라 심의 대상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7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24일 회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된 바 있다.

위원회는 또 “심의위원 구성에 이해관계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업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합의제 심의 기구로, 규제 기관이 아니다”며 “개발의 정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의 일방적인 입장을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며 “법령에 따라 심의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애초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 원삼면에 들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자사 근로자를 위한 1391실 규모의 기숙사를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추가로 1116실을 2035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182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도 클러스터 내에 조성·분양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임대형기숙사 9개소 1635실이 건축허가를 마쳤고, 7개소 4441실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역별 균형 있는 공급과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기숙사 및 가설건축물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 본격화 시점인 2026년 7월부터는 월 1만 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8월 3500명, 9월 4300명, 10월 4900명의 근로자 투입이 계획돼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