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재정 운용 무능 강도 높게 지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4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예산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불과 두 달 만에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은 재정 운용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4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예산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불과 두 달 만에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은 재정 운용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된 39조 2,00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하며 확장재정을 천명했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본예산 대비 20% 감액 지침을 각 실국과 공공기관에 내렸다”며 “이는 약 6,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족 책임을 일선 부서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도의회 증액 시 단호·엄중 대응”, “공공기관 평가 반영 검토” 등의 방침에 대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시도로, 의회를 경시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청년,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지원 사업과 무분별한 시범사업, 퍼포먼스성 프로그램이 재정 고갈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 시절의 재난지원금에 이어 김 지사 또한 무리한 예산 편성과 중앙정부 눈치보기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이어 6월 추경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한 점을 들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예산에서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1회 추경에서 또다시 1,008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다”며 “그 와중에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경기도가 지방비 10%를 부담하게 돼, 도와 시·군이 떠안는 금액만 약 3,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고 의원은 김 지사의 SNS 활동을 언급하며 “6,000억 원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도 소비쿠폰 사용처를 추천해달라는 SNS 글을 올리는 모습은 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된 것”이라며, “정책 혼선 속에서도 정무적 퍼포먼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4.5일제’ 시범 시행을 타 시도보다 앞서 도 예산으로 추진한 것은 경기도의 재정 현실을 외면한 정무적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김동연 도정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도는 기계적인 감액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인 필수 예산을 선별해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권한을 훼손한 표현에 대해 김 지사는 공식 사과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