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틈타 폐수 몰래 유출…경기도, 환경오염 사업장 12곳 적발

경기도가 장마철을 틈타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산업폐수를 몰래 유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사업장들을 적발했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장마철을 틈타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산업폐수를 몰래 유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사업장들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벌인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1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행위 2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등 총 12건이다.

주요 사례로는, A업체가 반도체 자동화부품을 절삭가공하면서 폐수를 배출했음에도 해당 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조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하수관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C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을 악용해 폐수를 몰래 배출한 이들 업체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제보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