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대통령 지시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 즉각 단행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한 만큼, ‘새 정부 국정 제1동반자’인 경기도는 성실히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한 만큼, ‘새 정부 국정 제1동반자’인 경기도는 성실히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785억 원을 증액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6,000억 원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부족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세금만 축내는 공공기관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비효율을 사례로 들며 “민간 재가센터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통해 주요 수입의 80~90%를 자체 충당하는 반면,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은 40%에 불과하다”며 “전입금 의존율은 민간이 0%인데 직영은 40%에 달하고, 인건비가 예산의 70~80%를 차지하는 구조는 지속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2023년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 경영 문제를 지적한 뒤 2024년 폐지 수순까지 밟았지만, 경기도는 같은 해 감사에서 절차적·행정적 문제만 거론했을 뿐 재정 구조나 서비스 질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차이가 김동연 지사의 안일한 리더십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언급하며 “기관이 자체 수입 확대와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함에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여전히 도 재정에 의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중심이라 넓은 사무공간이 필요 없음에도, 남양주 센터가 법적 최소면적(16.5㎡)보다 훨씬 큰 192.96㎡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최소 15명 배치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도청 부서와 민간단체가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업을 중복하며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경영 효율성 떨어지는 기관’이 바로 여기인데, 김동연 지사는 방치했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한 만큼, 경기도부터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을 우선 정리해 도민의 혈세를 지켜내야 한다”며 “방만한 공공기관과 무책임한 도정을 끝까지 추적해 도민 세금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해부터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