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운영 “불법·왜곡에 김동근 사과 안하면” 법적 대응

■“2022년, 2023년 예산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법이 반복되면 범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여, 김동근 시장 대응에 관심이 쏠려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사진제공ㅣ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은 “재정의 주인은 세금을 쓰는 시장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민”이라며 “시민과 함께 재정주권 감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근 시장이 부시장을 내세운 기자회견에서 제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정부시의회 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의 재정운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여 김동근 시장 대응이 관심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시가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쌓아두면서도 불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이자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시민 혈세를 묶어두지 말고 필요한 곳에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특별회계 예비비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43조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의정부시는 이를 초과 편성해 2024년 결산 기준 597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도 개선하지 않았다”며 “불법이 반복되면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발행 문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606억 원에서 2024년 1,293억 원으로 늘었는데도 4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약 12억 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지방채를 상환해 시민 세금을 은행이 아닌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해시는 여유자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지방채를 조기 상환한 사례가 있는데, 의정부시는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시민을 속이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의 홍보 행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시의회를 무시한 시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제가 정당한 재정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오히려 의회 전체를 압박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는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시금고 운영 문제도 거론하며 “앞으로 잘못된 운영으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밝히고 제도개혁을 추진해 재정주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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