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인권 침해 여부 논의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고 ‘중범죄 대응을 위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 침해 여부’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그레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고 ‘중범죄 대응을 위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 침해 여부’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공장소 등에서 사람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기술로, 금융·보안·의료 분야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회의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희대 이사가 주재했다. 이대영 119복지인권연구소 대표, 이준오 굿인사이트 대표, 김효광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 조윤산 국가인권위원회 강사가 전문가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2022년부터 모집된 ‘도민인권배심원단’도 함께 자리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생체인식 기술 사용 원칙적 금지, ▲유럽연합(EU) AI 법규의 엄격한 예외 규정, ▲국내 인권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검토했다. 아울러 오인식으로 인한 부당한 조사·체포 가능성, 특정 집단 차별 심화, 사회적 낙인 등 잠재적 위험 요소도 점검했다.

논의 끝에 배심원단은 “중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 보장을 위해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며,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배심원단은 “기술의 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건과 관리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AI와 인권의 조화가 중요한 시대에 공공 안전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탐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기술의 효용과 인권 가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