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부산 특별법은 대한민국 살린다… 국회는 신속히 통과시켜야”

이성권 의원, 9일 국회서 부산시와 ‘토론회’ 공동 개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역 간 균형발전
이 의원, 민주당 설득·토론회 개최 등 노력 계속해 와
이 의원 “지금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특별법 토론회 리플릿. (사진제공=이성권 의원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오는 9일 오전 11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함께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특별법)의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북극항로 시대 준비에 특별법이 갖는 중요성을 짚어볼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장, 이경덕 부산광역시 기획관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토론은 김인환 ㈔국가생존기술연구회 회장,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이 맡게 된다.

특별법은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 맞춤형 법안으로 평가된다. 국내적으로는 특별법이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이다. 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의 거점도시로 변모시켜 남부권과 수도권의 상생과 균형을 맞추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특별법이 북극항로 시대 대비에 맞춤형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운송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북극항로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여겨진다. 환적항만 시설이 중요한 북극항로 시대에 이미 세계 정상급 시설을 갖춘 부산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특별법은 물류뿐만 아니라 금융,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부산을 글로벌 물류 도시로 키우고자 한다. 특별법은 대한민국에게 최적의 북극항로 시대 대비책인 셈이다.

문제는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된 특별법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외면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성권 의원은 토론회 개최 등의 여론전과 함께 민주당 설득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성권 의원은 “지금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골든 타임이다”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특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 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의 노력에 민주당이 내놓았던 정기국회 합의시도란 입장이 현실이 될지 이목이 주목된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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