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시장 재정 대참사 ‘3대 범죄 드러나‘.. 정진호 의원 밝혀

■정 의원, 재정자주도 꼴등, 부풀려진 사업비, 불법 예산 편성…시민 피해 직격탄
■정 의원, “공문서 위조, 불법 예비비, 허위사실 유포는 모두 범죄행위다. 
■기획예산과 관계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범죄로 볼 수는 없다

정진호 의정부시의원. 사진제공ㅣ정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동근 시장을 향해 “재정 대참사를 초래한 거짓말과 무능 재정운용을 멈추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며 강하게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재정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며, 시민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거짓과 왜곡으로 덮을 수 없다”며 본격적인 팩트체크에 나섰다. 

정 의원은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내세운 주장들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3대 거짓말’을 지적했다.

첫째, 의정부시 채무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보다 절반 수준이라는 시의 주장에 대해, 정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한 전국 평균과 비교한 통계”라며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1.21%이고 의정부시는 그보다 2.8배 높다”고 반박했다. 둘째, 소각장 건설사업과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3,352억 원이 필요해 여유 재원을 쓸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수처리시설은 반영조차 없고, 소각장은 1,164억 원으로 시가 밝힌 수치와 1,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2,188억 원을 부풀린 급조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이 특별회계라 쓸 수 없다는 시의 해명에 대해서는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며 “몰라서든 알고도 숨겼든 시민을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의정부시가 저지른 심각한 법 위반을 ‘3대 범죄’로 규정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조작으로 인한 공문서 위조다. 시 홈페이지와 의회에 제출된 계획에는 없던 하수처리시설 예산이 9월 3일 제출 자료에는 추가되어 있었다. 정 의원은 “없는 사업을 계획에 넣어 제출한 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며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한 불법 예비비 634억 원 편성이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1%를 넘을 수 없는데도 의정부시는 이를 초과해 편성했고, 국회 지적, 행정안전부의 지적, 법제처의 지적을 제시하며 담당 부서도 이미 불법을 인정한 사실을 공개했지만 그럼에도 김 시장은 ‘제도적 충돌’이라며 불법을 시장 본인만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정 의원은 비판했다. 셋째, 허위사실 유포다. 시가 정 의원이 ‘교부세 삭감 패널티’를 주장했다고 기자회견문에 적시한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정 의원은 “녹음파일만 확인해도 드러날 일이다. 확인도 하지 않고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시민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잘려 나가 시민들이 통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역화폐, 체육인 기회소득, 학교 밖 청소년 자립수당 등 약 48개 사업이 취소됐고, 영상미디어센터 폐쇄, 노인 문화탐방 사업, 연극제 도 대회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등 약 86개 사업이 사라졌다.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회룡IC·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등 19개의 지역발전 필수사업도 중단됐다. 정 의원은 “이 모든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잉여금을 쌓아두고도 빚을 내면서 잘못된 재정운용을 한 결과”라며 “시민들은 불안과 분노 속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공문서 위조, 불법 예비비, 허위사실 유포는 모두 범죄행위다. 거짓말과 책임 회피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복지예산과 공공사업을 무더기로 삭감하고 시민 생활을 불안하게 만든 무능 행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시 기획예산과 한 관계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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