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특례 2건 선정…성과 속 제도적 한계 지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 관련 지원 과제 2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 관련 지원 과제 2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는 폐기물관리법상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시험·검증하고, 필요 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실제 환경에서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선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까지 이어지기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증특례는 제한된 지역과 기간(2년) 내에서만 기술 적용이 허용되는 임시 조치로, 실증 이후 제도화 과정이 늦어질 경우 기술 상용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실제 환경에서 완전 분해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퇴비화·재활용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업계에서는 “실증특례를 통해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더라도, 처리 인프라와 규제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산업 확산은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금강바이오·그린그림㈜·㈜동성케미컬 협력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장치 및 시스템’, ▲㈜한새·㈜교원프라퍼티 컨소시엄의 ‘사용 후 생분해성 공기청정기 필터 모듈 재활용 시스템’ 등 2건이다. 인천시는 이들 실증사업을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인천대학교) 내에서 2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선정은 인천시가 친환경 바이오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발판”이라며 “규제 개선과 기술개발을 병행해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친환경 산업 육성이 여전히 기초 인프라·법제도 정비보다 ‘성과 중심 홍보’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인천시는 이번 실증특례 선정과 별개로, 폐플라스틱 수거·분류 체계 개선이나 생분해성 제품 인증제도 정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